사업수행능력(PQ) 평가란?

사업수행능력(PQ) 평가는 공공사업 입찰에서 사업자의 기술력, 경험, 재무 상태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격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PQ는 "Pre-Qualification"의 약자로, 입찰 전 자격 심사 단계에서 활용되며, 공정한 경쟁과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PQ 평가의 개념, 목적, 절차, 기준, 그리고 관련 법규인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사업수행능력(PQ) 평가의 정의

PQ 평가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건설, 용역, 물품 등)에 참여하려는 업체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 법적 정의: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아야 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심사하며, 필요 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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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Q 평가의 목적

PQ 평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 적격 사업자 선별: 기술력과 재무 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사전에 차단.
• 사업 품질 보장: 경험과 역량 있는 업체를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임.
• 공정성 확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입찰 자격을 심사하여 부정행위를 방지.
• 재정 낭비 방지: 부실 업체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실패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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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Q 평가의 적용 대상

PQ 평가는 모든 공공사업에 적용되지 않으며,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주로 사용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2항:
  • 총사업비가 일정 금액(예: 건설공사 100억 원 이상, 용역 5억 원 이상) 초과 시 PQ 평가 실시 가능.
  • 기술 난이도가 높거나 공공성이 강한 사업(교량, 댐, 대규모 IT 시스템 등).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 중 복잡하거나 대규모 사업(예: 지역 인프라 공사)에 적용.
• 예외: 긴급 사업(재난 복구 등)이나 소규모 계약은 PQ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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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Q 평가의 절차

PQ 평가는 입찰 공고 전 자격 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입찰 공고:
   • 발주기관이 사업 개요, PQ 평가 기준, 제출 서류를 공고.
   •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공고): "계약의 체결을 위한 입찰은 공고를 통하여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자격 신청:
   • 입찰 희망 업체가 사업수행능력 관련 서류(재무제표, 실적 증명 등)를 제출.
3. 평가 실시:
   • 발주기관 또는 심사위원회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입찰 참가 자격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4. 결과 통보:
   • 합격 업체 명단을 공지하고, 합격자에 한해 입찰 참여 허용.
   • 불합격 시 이의제기 절차 제공(공정성 보장).
5. 입찰 진행:
   • PQ 통과 업체만 본 입찰(가격 입찰 등)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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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Q 평가 기준

PQ 평가는 업체의 역량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주요 기준은 법규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설정됩니다.

• 기술 능력:
  • 유사 사업 실적(완료 프로젝트 수, 규모).
  • 전문 인력 보유 여부(기술사, 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3항: "입찰 참가 자격은 기술적 능력과 수행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 재무 상태:
  • 재무 건전성(부채 비율, 유동 비율 등).
  • 자본금 규모 및 신용등급.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2항: "재정 상태가 불량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조직 및 관리 능력:
  • 프로젝트 관리 경험(PM 역량).
  • 품질 관리 및 안전 관리 체계.
• 기타:
  • 법규 준수 여부(과태료, 계약 불이행 이력 등).
  • 지역 업체 가점(지방계약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
• 평가 방식:
  • 정량 평가(점수제: 예: 기술 50점, 재무 30점, 실적 20점).
  • 정성 평가(서류 심사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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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법규

PQ 평가는 여러 법규와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 국가계약법:
  • 국가기관 발주 계약의 입찰 자격과 절차 규정.
  • 제9조(입찰의 제한):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는 자는 입찰에서 배제된다."
•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PQ 평가의 적용 근거 제공.
  • 제13조(입찰 참가 자격의 심사):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
  • 구체적인 심사 기준, 대상, 절차 명시.
• 공공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 PQ 평가 실무 지침, 표준 서류 양식 제공.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업체의 경우 등록 여부, 실적 등 추가 기준 적용.
  • 제23조: "건설공사 입찰 시 기술 능력과 실적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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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Q 평가의 특징과 문제점

• 특징:
  • 사전 심사: 입찰 전 자격을 걸러내므로 가격 경쟁만 남음.
  • 맞춤형 기준: 사업 성격에 따라 평가 항목 조정 가능.
  • 공정성: 객관적 기준과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투명성 확보.
• 문제점:
  • 과도한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참여 제한 우려.
  • 실적 위주 평가로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 발생.
  • 평가 과정의 주관성 논란(정성 평가 시).
• 개선 방향:
  • 중소기업 가점제 확대.
  • 표준화된 평가 매뉴얼 도입으로 공정성 강화.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의제기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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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제 사례

• 국가 사업: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공사에서 PQ 평가를 통해 기술력과 대규모 공사 경험을 갖춘 업체를 선별.
• 지방 사업: 서울시 강남역 지하보도 공사에서 PQ로 재무 건전성과 유사 공사 실적을 검토하여 적격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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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업수행능력(PQ) 평가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공공사업 입찰에서 사업자의 기술력, 재무 상태, 실적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적격 업체를 선별하여 사업 품질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평가 기준은 사업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며, 관련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여 실행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참여 확대와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