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건설공사의 설계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개념, 목적, 차이점,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정의

• 기본설계 (Preliminary Design)
  • 건설공사의 전체적인 방향과 개념을 수립하는 초기 설계 단계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요 설계 방침을 결정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 "⑤ '기본설계'란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계를 말한다."
• 실시설계 (Detailed Design)
  •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공사에 필요한 세부 설계와 도면, 시방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시공에 바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설계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 "⑥ '실시설계'란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세한 설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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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목적

• 기본설계의 목적:
  • 사업의 방향성 확립: 공사의 규모, 기능, 비용 등을 개략적으로 결정.
  • 타당성 검토: 경제성, 기술적 실행 가능성 평가.
  • 관계기관 협의: 초기 계획에 대한 승인 및 의견 수렴.
• 실시설계의 목적:
  • 시공 준비: 공사에 필요한 상세 도면과 자료 제공.
  • 품질 관리: 설계 기준에 따른 정확한 시공 보장.
  • 비용 산정: 세부 공사비와 자재 소요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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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대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모든 건설공사(토목, 건축 등)에 적용되며, 공공 및 민간 사업에 따라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8조(설계의 단계별 관리):
  •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공공 건설공사(도로, 교량, 댐 등) 및 대규모 민간 공사(예: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에 필수.
• 건축법 제23조(건축허가):
  • "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 분야에서는 실시설계가 허가의 전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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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시기 및 절차

4.1 기본설계

• 시기: 사업계획 수립 후, 착공 전 초기 단계.
• 절차:
  1. 현황 조사: 공사 지역의 지형, 환경, 법적 제약 분석.
  2. 설계 개념 수립: 주요 구조, 배치, 기능 설정.
  3. 개략 설계도 작성: 기본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
  4. 비용 추정: 개략 공사비 산출(±20~30% 오차).
  5.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연계.
  • 건설기술 진흥법 제29조(설계의 품질관리):
    • "① 발주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2 실시설계

• 시기: 기본설계 승인 후, 시공 직전 단계.
• 절차:
  1. 세부 설계: 구조 계산, 상세 도면(시공도) 작성.
  2. 시방서 작성: 자재 규격, 공법, 품질 기준 명시.
  3. 정확한 비용 산정: 세부 공사비 계산(±5~10% 오차).
  4. 허가 및 승인: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최종 승인.
  5. 시공 준비: 계약 및 발주를 위한 자료 제공.
  •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실시설계의 작성):
    • "①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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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주요 내용

• 기본설계:
  • 개략적인 구조 계획(예: 교량 위치, 건물 배치).
  • 설계 조건(토질, 하중 등) 검토.
  • 예산 및 공기(工期) 개요.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기본설계는 사업의 개념과 개략적인 설계도면을 포함한다."
• 실시설계:
  • 상세 설계도(구조도, 배근도 등).
  • 시공 방법 및 자재 명세.
  • 품질 관리 계획.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실시설계도서에는 건축물의 구조 계산서, 상세 도면, 시방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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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차이점

            구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기	사업 초기(계획 단계)	기본설계 후(시공 직전)
목적	개념 수립, 타당성 검토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내용	개략 도면, 기본 방침	상세 도면, 시방서
정확도	개략적(비용 오차 ±20~30%)	정밀(비용 오차 ±5~10%)
법적 역할	협의 및 승인 자료	시공 및 허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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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법규

7.1 건설기술 진흥법

• 제28조~30조: 설계 단계별 관리와 품질 확보 규정.
• 제31조(설계검토): "발주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전문가에게 검토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0조: 설계도서의 작성 기준과 검토 절차 명시.

7.2 건축법

• 제11조(건축물의 설계): "건축물 설계는 건축사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제23조: 실시설계도서를 통한 건축허가 의무화.
• 시행령 제13조: 기본설계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의 구체적 내용 규정.

7.3 국가계약법

• 제9조(입찰 자격): 공공공사 발주 시 설계 능력을 입찰 조건으로 포함 가능.
• 시행령 제12조: 설계 용역 계약 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구분 적용.

7.4 도로법

• 제23조(도로의 설계): 도로 공사의 경우 기본설계로 계획 수립, 실시설계로 시공 준비.

7.5 하천법

• 제25조(하천기본계획): 하천 공사 시 기본설계로 방침 설정, 실시설계로 세부 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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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징과 문제점

• 특징:
  • 단계적 접근: 기본설계로 방향 설정, 실시설계로 구체화.
  • 법적 의무: 공공공사 및 대규모 민간 공사에 필수.
  • 협업: 설계자, 발주자, 관계기관 간 협의 필요.
• 문제점:
  • 설계 오류: 기본설계의 부정확성으로 실시설계 수정 빈발.
  • 비용 초과: 실시설계 단계에서 예상 외 비용 증가 가능.
  • 시간 지연: 협의 및 검토 과정으로 일정 연장 우려.
• 개선 방향: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활용으로 설계 정밀도 향상.
  • 초기 단계 데이터 확충(지반 조사 등).
  • 신속한 협의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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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제 사례

• 인천국제공항 확장: 기본설계로 터미널 배치와 규모 결정, 실시설계로 구조 상세화 및 시공 도면 작성.
•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기본설계로 도시 전체 구상, 실시설계로 개별 건물 및 도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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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건설기술 진흥법을 근거로 건설공사의 초기 계획과 세부 실행을 담당하는 설계 단계입니다. 기본설계는 사업의 방향성과 타당성을 확립하며, 실시설계는 시공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제공합니다. 건축법, 국가계약법, 도로법 등 연계 법규를 준수하여 수행되며, 공공성과 품질을 보장합니다. 단계별 검토와 협의를 통해 오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며, 기술 발전과 협업 강화를 통해 더욱 정밀한 설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