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설계/토목인 설계부터 예산까지1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 관련법규를 중심으로 완벽해설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은 건설공사의 계획 단계에서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설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된 행정규칙입니다.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며, 관련 법규인 「건설기술 진흥법」 및 그 하위 법령과 연계되어 운영됩니다. 아래에서 이 지침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규, 규정, 규칙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지침의 목적과 적용 범위목적 (제1조):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때 필요한 조사 항목과 타당성 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설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합니다.적용 범위 (제.. 2025. 5. 8. 레미콘 및 폐기물 소운반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1-5-1 소운반 및 인력운반"은 도로 폭이 좁거나 기타 현장 조건 때문에 레미콘(콘크리트 믹서 트럭)이나 폐기물 운반 차량 같은 큰 차량이 공사 현장에 직접 들어갈 수 없을 때, 차량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부터 공사 현장까지 자재나 폐기물을 옮기는 작업(소운반)을 별도로 계산하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큰 차량이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사람이나 작은 장비로 물건을 나르는 추가 노력을 공사비에 반영하라는 뜻이에요. 아래에서 예시를 들어 아주 쉽게 설명해볼게요.1. 조항의 의미소운반: 큰 차량이 현장에 들어오지 못할 때, 그 차량이 멈춘 곳에서부터 현장까지 자재(예: 콘크리트, 흙)나 폐기물을 작은 수레, 양동이, 혹은 인력으로 옮기는 작업을 말해요.적용 상황: 도.. 2025. 4. 18. 소규모 굴착공사 건설기계 조합 및 인력 비율 조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3장 토공사 3-1-1 적용기준"과 "제8장 건설기계 8-1-2 공사 규모별 표준건설기계"에서 소규모 굴착공사 시 건설기계 조합 및 인력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공사 규모에 따라 기계와 인력의 투입 비율을 유연하게 변경하여 현실적인 공사비 산정과 효율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소규모 공사에서는 표준품셈에 명시된 기본 기계-인력 조합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현장 여건과 작업량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래에서 이를 알기 쉽게, 예시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조항의 의미제3장 토공사 3-1-1 적용기준: 토공사(예: 굴착, 성토, 운반 등)에 대한 품셈은 일반적으로 중대형 공사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 2025. 4. 9. 소규모 공사 시공량 보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1-3 적용방법"의 6항에 명시된 내용은 소규모 공사에서 시공량이 표준품셈에 제시된 "시공량/일"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단순히 표준품셈 값으로 계산하지 않고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보정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소규모 공사의 특성상 작업 효율, 준비 시간, 자재 사용량 등이 표준품셈의 기준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공사비 산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아래에서 이를 아주 자세히,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1. 조항의 의미표준품셈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사나 표준화된 작업 환경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여기서 "시공량/일"은 특정 공종(예: 콘크리트 타설, 철근 배근 등)에 대해 하루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한 평균적인 생산량을.. 2025. 4. 6. 건살사업관리계획이란? 건설사업관리계획 제도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효율적인 공사 관리를 목적으로 발주청이 수립하고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의 건설 관련 법령에 근거하며, 특히 「건설기술 진흥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건설사업관리계획 제도의 개요건설사업관리계획은 건설공사의 시공 단계에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청이 사전에 수립해야 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공사 착공 전 수립되어야 하며, 공사 규모와 특성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배치, 관리 방식 등을 명시합니다. 이 제도는 건설공사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그리고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2. 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건설사업관리계.. 2025. 4. 5. 도로 설계시 종·횡단 경사 -관련법규를 중심으로 완벽해설 도로설계에서 종단경사와 횡단경사는 도로의 기능성, 안전성, 배수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두 경사는 대한민국의 "도로설계기준" 및 관련 법규, 지침에 따라 설계되며,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규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종단경사와 횡단경사의 개념, 설계 기준, 관련 법적 근거를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최신 개정사항(예: "도로설계기준" 2023년 12월 개정판, 국토교통부 고시)을 반영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1. 법적 근거도로설계의 종단경사와 횡단경사는 다음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합니다:도로법 제17조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 도로의 설계와 시공 시 안전성, 편의성,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도로 구조 및 설계의 세부 기준을 "도.. 2025. 4. 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