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일단반가, 다수공급자, 제3자단가, 조달우수제품 비교

나라장터(조달청 공공구매 종합쇼핑몰)에서는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다양한 계약 유형을 제공하며, 이는 일반단가, 다수공급자계약(MAS), 제3자단가, 조달우수제품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은 적용 기준, 특징, 법적 근거가 다르며,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기준, 특징,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일반단가

정의 및 기준

• 정의: 일반단가는 조달청이 특정 물품에 대해 단일 공급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물품을 의미합니다. 수요기관은 등록된 단가를 기준으로 구매합니다.
• 기준:
  • 단일 공급자가 해당 물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특정 물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경쟁 입찰이 불필요한 경우 적용.
  • 주로 소규모 물품이나 단기간 납품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

특징

• 단일 공급자: 경쟁이 아닌 협상 또는 수의계약으로 단가를 결정.
• 가격 고정: 계약 기간 동안 단가가 고정되어 변동 없음.
• 적용 범위: 소규모 물품(예: 사무용품, 소모품)이나 특정 제조업체 독점 품목에 주로 적용.
• 장점: 신속한 구매 가능, 행정 절차 간소화.
• 단점: 선택 폭이 좁고, 가격 경쟁이 제한됨.

관련 법규 및 지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단가계약): 조달청은 물품의 공급이 안정적이고 가격 변동이 적은 경우 단일 공급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단가계약 물품은 나라장터에 등록 후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규정.
• 조달청 물품 단가계약 업무처리규정: 단가계약 대상 물품은 품질과 납품 실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 기간(보통 1년) 동안 가격 변동이 없도록 관리.

적용 사례

•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펜, 종이 등 소모성 물품이나 특정 브랜드의 기본 사무기기.

---

2. 다수공급자계약 (MAS, Multiple Award Schedule)

정의 및 기준

• 정의: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 성능, 효율 등이 유사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2인 이상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서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
  • 연간 거래 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 이상이거나, 신기술 제품의 경우 2천만 원 이상 2개 업체 이상.
  •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이며, 상용 규격과 시험 기준이 존재해야 함.

특징

• 다중 공급자: 2인 이상의 업체가 경쟁적으로 물품 제공.
• 선택권 강화: 수요기관이 품질, 가격, 납기 등을 고려해 선택 가능.
• 2단계 경쟁: MAS 물품은 필요 시 수요기관이 추가 제안서를 요청해 최종 업체를 선정(조달청 MAS 2단계 경쟁 제도).
• 장점: 가격 및 품질 경쟁 유도, 수요기관 선택 폭 확대.
• 단점: 계약 관리 복잡, 초기 등록 절차 까다로움.

관련 법규 및 지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6항: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과 성능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적용.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2108호, 2023.07.01. 개정):
  • 적격성 평가: 신용평가 등급 B 이상, 부도·파산 상태가 아닌 업체.
  • 계약 체결: 협상 후 단가 결정,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 이행 평가: 납기, 품질, 서비스 등 5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2회 연속 ‘미흡’ 등급 시 차기 계약 배제.
• MAS 2단계 경쟁 지침: 수요기관은 예산과 규격을 고려해 5개 이상 업체에 제안 요청 가능.

적용 사례

• 공기청정기, 복사기 등 공공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자제품.

---

3. 제3자단가 (Third Party Unit Price Contract)

정의 및 기준

• 정의: 제3자단가는 조달청, 공급업체, 수요기관 간 3자 협약을 통해 단가를 정하고,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조달우수제품과 연계됨.
• 기준:
  •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된 물품만 해당.
  • 혁신성, 품질, 기술력이 검증된 제품.

특징

• 3자 협약: 조달청이 중개자 역할, 수요기관과 공급업체가 직접 계약.
• 구매 제한 없음: 조달우수제품은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MAS와 차별화).
• 장점: 우수제품 우선 구매 유도, 중소기업 판로 확대.
• 단점: 조달우수제품 지정 요건이 까다로움.

관련 법규 및 지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7항: 우수제품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을 통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 가능.
•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지침 (조달청 고시):
  • 지정 요건: 신기술(NET), 성능인증, 수출 실적 등으로 심사(최대 8점 가산).
  • 심사 기준: 심사위원 2/3 이상이 “요기술” 이상 평가 시 지정.
•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규정: 계약 후 나라장터 우수제품 쇼핑몰에 등록.

적용 사례

•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된 LED 조명, 친환경 소재 제품.

---

4. 조달우수제품

정의 및 기준

• 정의: 조달우수제품은 기술력, 품질,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조달청이 지정하며, 제3자단가계약을 통해 구매됩니다.
• 기준:
  • 신기술(NET), 성능인증, KS 인증 등 품질 인증 보유.
  • 수출 실적, 여성·벤처기업 여부 등 가산점 부여.
  • 심사위원 2/3 이상의 “요기술” 평가.

특징

• 우선 구매: 공공기관은 조달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함.
• 판로 지원: 중소기업 및 혁신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
• 장점: 우수 기술 보급 확대, 국가 경쟁력 강화.
• 단점: 지정 절차 복잡, 유지 관리 필요.

관련 법규 및 지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 지원 근거.
•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지침:
  • 지정 절차: 신청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 심사위원회 평가.
  • 유지 기간: 지정 후 3년, 연장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조달우수제품은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대상.

적용 사례

• 신재생에너지 장비, 고효율 기기 등.

---

5. 비교 요약

   구분                   일반단가               다수공급자(MAS)             제3자단가               조달우수제품

 

공급자 수	단일	2인 이상	단일(우수제품 한정)	단일(우수제품 한정)
선택 가능 여부	불가	가능(MAS 2단계 경쟁)	불가	불가
구매 방식	단가계약	경쟁 계약	3자 협약	3자 협약
적용 대상	소규모 물품	공통 수요 물품	우수제품	혁신·기술 제품
법적 근거	조달사업법 제18조	물품 MAS 규정	조달사업법 제18조	우수조달물품 지침
특징	신속성	선택권 확대	품질 우선	판로 지원

---

6. 결론 및 권장사항

• 일반단가: 소규모, 단순 물품 구매 시 적합하며, 신속성과 행정 편의성을 중시.
• 다수공급자(MAS): 다양한 선택과 경쟁이 필요한 공통 수요 물품에 적합.
• 제3자단가 및 조달우수제품: 혁신성과 품질이 중요한 경우 우선 적용,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유리.
• 현장 적용 시 고려사항: 발주기관은 물품 특성과 예산을 고려해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고, 조달청 규정에 따라 계약 절차를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