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VE란?

설계의 경제성 검토(Value Engineering, 이하 VE)는 건설 공사에서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경제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적인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관련 법규와 규정을 통해 VE의 대상, 절차, 수행 방법 등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며, 주로 공공 건설 사업에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VE의 정의, 목적, 관련 법규 및 규정, 그리고 적용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설계 VE란 무엇인가?

설계 VE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내용을 기능별, 대안별로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법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시설물의 가치(Value)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VE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워크숍 등을 통해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주요 목적

• 비용 절감: 불필요한 설계 요소를 제거하거나 대안을 통해 공사비를 줄임.
• 품질 향상: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면서도 경제적인 설계를 도출.
• 국가 예산 효율화: 공공사업에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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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규 및 규정

설계 VE는 대한민국의 법령과 행정규칙에 의해 강제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 내용: 발주청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직접 검토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1.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시공 중 총 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하여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 단순 물량 증가나 물가 변동은 제외).
  3. 총 공사비 100억 원 미만이라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후 발주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사 (단, 발주청이 여건 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제외 가능).
• 시행 시기 및 횟수: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나누어 진행 시 각 1회씩 실시.
  • 통합 설계 시 1회만 실시.
  • 시공 단계에서는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2)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 최신 고시: 제2021-981호 (2021.07.23. 개정).
• 주요 내용:
  • VE 검토 대상: 상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공사.
  • 절차:
    1. 준비 단계: 검토 대상 선정, 자료 수집(설계도서, 내역서 등), 검토조직 구성.
    2. 분석 단계: 기능 분석, 대안 제안, 비용 및 품질 평가.
    3. 실행 단계: 최종 VE 보고서 작성 및 제안 반영 여부 결정.
  • 검토조직: 발주청 소속 직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VE 전문가(예: 한국VE연구원의 CVP, 한국기술사회의 KCVS 자격증 소지자 등)로 구성.
  • 제출 서류:
    • 설계 VE 제안서 (별지 제6호 서식).
    •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
    • 당초 설계와 제안 설계의 차이, 장단점, 성능 영향 분석 자료 등.

(3)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 VE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시방서와 설계 기준이 수정되어야 하며, 이는 시공 품질과 직결되므로 표준시방서 준수가 필수입니다.

(4) 추가 관련 규정

• 총사업비 관리지침 (기획재정부): 사업비 200억 원 이상, 공사 기간 2년 이상인 공공 건축 공사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와 함께 VE를 병행.
• 조달청 설계검토업무처리규정: 조달청은 발주기관 요청 시 VE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주요 사업으로 확대 중(2020년 하반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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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E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

(1) 기본설계 VE

• 적용 시기: 설계 초기 단계에서 전체 개념과 주요 공종을 검토.
• 예시: 고속도로 건설 시 터널 대신 개착 공법을 제안하여 공사비 15% 절감.
• 효과: 초기 설계 오류 수정, 예산 초과 방지.

(2) 실시설계 VE

• 적용 시기: 상세 설계 완료 후 시공 전 최종 검토.
• 예시: 공공청사 건립에서 과도한 외장재 사용을 줄이고 기능 대체재로 교체, 약 5억 원 절감.
• 효과: 현장 적용성 향상, 시공성 개선.

(3) 시공 단계 VE (설계변경 VE)

• 적용 시기: 공사 중 설계 변경 필요 시.
• 예시: 댐 공사 중 예상보다 높은 지반 강도로 인해 과도한 기초 보강 공정을 생략, 공사비 10% 절감.
• 효과: 공기 단축, 불필요한 비용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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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E 수행 절차

VE는 일반적으로 SAVE International의 5단계 작업 계획(Job Plan)을 기반으로 하며, 한국에서는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합니다.

1. 정보 수집 단계: 프로젝트 목표, 설계도서, 비용 내역 등 자료 확보.
2. 기능 분석 단계: 시설물의 주요 기능을 정의하고 불필요한 요소 식별.
3. 창의 단계: 대안을 brainstorming을 통해 다수 제안.
4. 평가 단계: 비용, 품질, 시공성 등을 기준으로 대안 비교.
5. 제안 단계: 최적안을 선정하고 보고서 작성 후 발주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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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E의 법적 의무와 감사

• 감사 지침: 감사원 및 공공기관 감사 시, VE 대상 공사에서 설계와 실제 시공이 다를 경우 비용 절감 의혹으로 지적 가능. 따라서 VE 미실시 또는 부실 수행 시 책임 소재가 문제 될 수 있음.
• 설계 변경 절차: VE로 설계 변경 시, 발주청의 공식 승인과 변경 사유(경제성 분석 자료 포함)를 문서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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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권장사항

• VE의 중요성: 설계 VE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공공 건설 사업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핵심 도구입니다. 특히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사업에서는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철저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 현장 적용 팁:
  • VE 검토 전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일정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
  • 다분야 전문가(건축, 토목, 기계 등)를 포함한 검토조직 구성으로 실효성 확보.
  • VE 결과는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반영하고, 시공 단계에서 모니터링 강화.
• 법규 준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대상 공사를 식별하고, VE 절차를 표준화된 지침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