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법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에 매장문화재(지하에 묻혀 있는 유적·유물)의 존재 여부와 분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조사입니다. 이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공사 중 예상치 못한 문화재 발굴로 인한 지연이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개념, 목적, 대상, 절차,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정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건설공사 예정지에서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을 탐지하기 위해 지표면을 조사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 법적 정의:
  • 매장문화재법 제2조(정의):
    • "① '매장문화재'란 지하·지표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 매장문화재법 제11조(지표조사):
    • "① 토지에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로 인하여 매장문화재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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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목적

지표조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습니다:

• 문화재 보호: 매장문화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보존 방안을 마련.
• 공사 효율성: 공사 중 발굴로 인한 지연이나 비용 증가 예방.
• 법적 준수: 문화재 보호 의무 이행 및 관련 허가 조건 충족.
• 정보 제공: 후속 발굴조사나 공사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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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표조사의 대상

지표조사는 공공기관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공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 매장문화재법 제11조 2항:
  • "지표조사의 대상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6조:
  • 대상 공사:
    1. 공공기관 시행 공사: 도로, 철도, 공항, 댐, 공공시설 건설 등(규모 제한 없음).
    2. 민간 공사:
       •   도시개발사업(10만㎡ 이상).
       •   택지개발(20만㎡ 이상).
       •   산업단지 조성(15만㎡ 이상).
       •   골프장, 스키장 등 대규모 관광단지(10만㎡ 이상).
       •   기타 토지 형질 변경(5만㎡ 이상, 문화재 보호구역 내는 1만㎡ 이상).
  • 예외: 긴급 재난 복구,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문화재청장 승인 시 제외).
• 지역 조건:
  • 국가·지방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내.
  • 과거 유적 분포 기록이 있거나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예: 고분, 유적지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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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표조사의 시기

지표조사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시되며, 공사 착공 전에 완료됩니다.

• 매장문화재법 제11조 3항:
  • "지표조사는 공사 착공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구체적 시기:
  •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허가·인가 전).
  •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과 병행 가능.
• 사후 조치: 공사 중 예상치 못한 문화재 발견 시 즉시 중단 후 추가 조사(발굴조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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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표조사의 절차

지표조사는 법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1. 사전 준비:
   •   공사 지역의 문화재 분포 자료(문헌, 지도 등) 검토.
   •   조사 계획 수립(조사 범위, 방법, 인력 구성).
   •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5조: "지표조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현장 조사:
   •   지표면 탐사(육안 관찰, 유물 수집).
   •   간단한 시굴(토양 샘플 채취, 깊이 30~50cm 내외).
   •   매장문화재법 제11조 4항: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결과 분석:
   •   발견된 유물(토기, 석기 등)과 지형 특성 분석.
   •   매장 가능성 평가(높음, 중간, 낮음 등급화).
4.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매장문화재법 제12조: "지표조사 결과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공사계획에 반영한다."
5. 협의 및 승인:
   •   문화재청이 매장 가능성에 따라 발굴조사 여부 결정.
   •   매장문화재법 제13조: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확인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후속 조치:
   •   매장 가능성 낮음: 공사 진행 승인.
   •   매장 가능성 높음: 발굴조사 실시 후 보존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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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표조사의 주요 내용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 문헌 조사:
  • 역사 기록, 고지도, 기존 발굴 자료 분석.
• 지표 탐사:
  • 지형(고분, 성터 등), 유물(토기 조각, 석기 등) 확인.
• 시굴 조사:
  • 소규모 굴착으로 토층 구조와 매장 흔적 점검.
• 위험도 평가:
  • 매장 가능성 등급화 및 공사 영향 예측.
• 대책 제안:
  • 발굴 필요성, 공사 구간 조정, 보존 방안 등.
•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6조: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조사 방법, 결과,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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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법규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법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연계 법규도 적용됩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지표조사의 대상, 시기, 절차, 협의 규정.
  •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시행규칙:
  • 구체적인 대상 기준, 조사 방법, 보고서 양식 명시.
• 문화재보호법:
  • 지표조사 결과 국가 지정 문화재로 승격 가능성 시 연계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 수립 시 매장문화재 조사의 반영 요구.
•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조사 지침:
  • 실무 수행 방법, 표준 절차, 전문기관 기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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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징과 문제점

• 특징:
  • 사전 예방: 공사로 인한 문화재 손상을 방지.
  • 의무성: 대상 공사에 대해 법적 조사 의무 부과.
  • 전문성: 문화재 전문가(고고학자 등) 참여 요구.
• 문제점:
  • 시간·비용 소요: 조사와 발굴로 공사 일정 지연 가능.
  • 한계성: 지표조사만으로 매장 여부 완전 확인 어려움.
  • 지역 갈등: 발굴 요구로 주민·사업자 간 의견 충돌 가능.
• 개선 방향:
  • 비파괴 탐사 기술(지표 레이더, 드론) 활용 확대.
  • 조사 비용 공공 지원 강화.
  • 신속한 협의 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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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제 사례

• 경부고속철도 건설: 지표조사로 신라 고분 발견, 구간 조정 및 발굴 후 공사 진행.
• 세종시 개발: 택지개발지 내 삼국시대 유적 확인, 보존 구역 지정 후 공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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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법을 근거로 건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시 공사 지역의 매장문화재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필수 조사입니다. 공공 및 대규모 민간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 착공 전에 실시되며, 지표 탐사와 시굴을 통해 문화재 분포를 파악합니다. 조사 결과는 문화재청과 협의 후 공사 계획에 반영되며, 발굴조사나 보존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공사 효율성을 높이며,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