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최신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 9. 17. 시행)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품질 확보, 안전 관리, 그리고 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사 일정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며, 공사기간 부족이나 과도한 공기 단축으로 발생하는 품질 저하, 안전사고, 비용 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공사기간 산정의 필요성과 배경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은 과거 명문화된 기준 없이 경험에 의존해 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 변화, 법정 근로시간 단축(예: 주 52시간 근무제), 품질 및 안전 규정 강화 등 건설 환경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돌관공사, 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가 빈번히 나타났습니다. 또한, 발주자와 시공자 간 공사기간 연장 시 적정 기준 부재로 간접비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기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공사기간 산정의 기본 원칙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공사 목적물의 품질, 안전성,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공사 규모, 지역 여건, 자연 조건, 법정 근로시간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하거나 과도하게 늘리는 것을 방지하며,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공사기간은 크게 준비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정리기간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1. 준비기간

준비기간은 공사 착공 전 필요한 사전 작업(예: 현장 사무소 설치, 자재 반입, 공사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공사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다르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별표에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소규모 토목공사: 약 10~20일
• 대규모 도로공사: 약 30~60일
  준비기간은 공사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작업일수

작업일수는 공사 공정별 수량(예: 토공량, 콘크리트 타설량 등)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실제 작업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종별 표준 생산성(예: 1일 작업 가능 물량)과 총 공사량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토공사의 경우 다짐 작업 1일당 처리 가능한 흙의 양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토목공사 표준시방서나 현장 조건을 참고합니다. 작업일수는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과 작업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설정됩니다.

3.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는 공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날을 의미하며, 법정 공휴일과 기후 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로 나뉩니다.

• 법정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연간 약 15일(설날, 추석 등 포함)이 적용됩니다. 별표 1에 연도별 공휴일 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후 여건: 최근 10년간 지역별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수량, 강풍, 한파, 미세먼지 등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날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경우 연평균 약 90~100일이 비작업일로 산정될 수 있으며, 별표 2에 지역별 세부 데이터가 제시됩니다. 중복일(공휴일과 기후 여건이 겹치는 날)은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4. 정리기간

정리기간은 공사 완료 후 현장 정리, 시설물 점검, 인계 절차 등을 위한 기간으로, 공사 규모에 따라 보통 10~30일 정도로 설정됩니다. 대규모 공사의 경우 품질 검증 및 시험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산정 절차

1. 공사 내용 분석: 공사 유형(도로, 교량, 터널 등), 규모, 지역 특성을 파악합니다.
2. 공정 계획 수립: 주요 공정별 작업일수와 공정 간 연계성을 고려한 일정을 작성합니다.
3. 비작업일수 반영: 법정 공휴일과 기후 데이터를 적용해 비작업일을 추가합니다.
4. 준비 및 정리기간 추가: 공사 전후 필요한 시간을 합산합니다.
5. 검토 및 조정: 발주청은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대형 공사나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제6조).

주요 고려사항

• 기후 변화 반영: 기상 상태(강수량, 폭염 등)가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공사기간에 포함합니다.
• 안전 및 품질 확보: 작업이 제한되는 조건(예: 강풍 시 크레인 작업 중지)을 고려하여 비작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현장설명서 제공: 입찰 시 공사기간 산정 근거와 용지 보상, 문화재 조사 등 변수가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분쟁 예방에 기여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 공기 단축 유인: 시공자가 신기술이나 신공법으로 공기를 단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술 발전을 장려합니다.

적용 사례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진행되는 중규모 도로공사(공사비 약 50억 원)의 공사기간을 산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 준비기간: 20일 (현장 설치 및 계획 수립)
• 작업일수: 120일 (토공, 포장 등 주요 공정 기준)
• 비작업일수: 60일 (공휴일 15일 + 기후 영향 45일)
• 정리기간: 15일 (완료 점검 및 인계)
• 총 공사기간: 20 + 120 + 60 + 15 = 215일 (약 7개월)

위 사례는 지역별 기후 데이터와 공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발주청은 이를 검토해 최종 확정합니다.

기대 효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품질 및 안전성 향상: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로 돌관공사를 줄이고 시설물의 내구성을 높입니다.
• 분쟁 감소: 공사기간 변경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 간접비 관련 갈등이 완화됩니다.
• 효율적 자원 활용: 기후 및 근로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일정으로 비용 낭비를 줄입니다.

결론

국토교통부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공사기간 산정을 체계화하고, 건설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침입니다. 발주자와 시공자는 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