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기타안전시설(노면요철포장) 완벽해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기타안전시설 중 노면요철포장(이하 "노면요철포장 편")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행정규칙(예규)으로,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진동을 전달하여 졸음운전이나 과속을 방지하고, 위험 구간에서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지침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 규정, 규칙을 포함하여 노면요철포장에 대한 내용을 매우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노면요철포장 편의 목적과 적용 범위

목적

• 안전성 확보: 노면요철포장은 운전자에게 진동과 소음을 전달하여 졸음운전을 방지하고, 위험 구간에서 경각심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합니다.
• 운전자 경각심 유도: 특정 구간(예: 교차로, 곡선 구간)에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합니다.
• 도로 기능 보완: 도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합니다.

적용 범위

• 대상 도로: 도로법 제2조에 따라 일반 교통에 공용되는 모든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구 도로 등).
• 대상 구간: 졸음운전 방지 구간, 교차로 진입 구간, 곡선 구간, 속도 저감이 필요한 구간 등.

---

2. 관련 법규, 규정, 규칙

노면요철포장 편은 다양한 법률과 규정을 준용하며, 이를 통해 기술적 기준과 운영 방침을 설정합니다. 주요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도로법

• 도로법 제2조: 도로의 정의와 범위를 명시하며, 노면요철포장이 적용될 도로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노면요철포장은 도로부속물로 정의되며, 도로 교통의 안전 증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됩니다.
•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도로의 신설, 개량,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시 도로안전시설의 기준을 규정합니다. 노면요철포장은 도로의 안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포함됩니다.
• 도로법 시행령 제2조: 도로부속물의 정의를 명시하며, 노면요철포장을 도로부속물로 규정합니다.

2.2. 기술 기준 및 표준

• 도로공사표준시방서(1996): 노면요철포장의 시공 및 재료 기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노면요철포장의 재료 선정 및 시공 방법이 포함됩니다.
• KS F 2375(노면의 미끄럼 저항 시험 방법): 노면요철포장의 마찰계수(BPN, British Pendulum Number)를 측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마찰계수는 65 이상이어야 합니다.
• KS D 3504(강관): 노면요철포장 주변의 안내 표지판 지주로 사용되는 강관의 품질 기준을 제공합니다.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 설계 시 노면요철포장의 설치 기준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요철의 높이와 간격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KDS 44 60 05 도로안전시설(2023): 도로안전시설의 설계 기준을 제시하며, 노면요철포장의 설치 목적과 구체적인 설계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기준은 노면요철포장이 "운전자에게 진동을 전달하여 졸음운전을 방지하거나 위험 구간에서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된다고 정의합니다.

2.3. 환경 및 경관 관련 규정

• 경관 심의 운영 지침: 노면요철포장이 도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노면요철포장의 색상과 디자인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요구합니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노면요철포장의 재료 선정 및 시공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 가능한 재료 사용을 권장합니다.

2.4. 기타 관련 지침

• 교통안전시설 실무 편람(경찰청, 2000):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제공하며, 노면요철포장의 설치 위치와 방법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통합편(2014.12): 노면요철포장 편은 통합편의 일부로, 시선유도시설, 조명시설, 차량방호 안전시설과 연계하여 설치 기준을 제시합니다.
•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노면요철포장과 연계하여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기법을 적용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

3. 노면요철포장의 정의와 기능

정의

노면요철포장은 도로법 제2조의 도로부속물로서, 도로 교통의 안전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노면요철포장은 도로 표면에 요철을 형성하여 차량이 통과할 때 진동과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유도하거나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능

• 졸음운전 방지: 장거리 주행 구간에서 운전자가 졸음으로 인해 차선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경각심 유도: 교차로, 곡선 구간, 위험 구간에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합니다.
• 속도 저감: 속도 저감이 필요한 구간에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분류

• 연속형 요철: 일정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지속적인 진동을 발생.
• 단속형 요철: 특정 구간에서만 설치되어 단속적으로 진동을 발생.
• 형상에 따른 분류:
  • 돌출형: 도로 표면 위로 돌출된 형태.
  • 홈형: 도로 표면에 홈을 파서 요철을 형성.

---

4. 노면요철포장의 설치 기준

노면요철포장 편은 설치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4.1. 설치 위치

• 졸음운전 방지 구간: 고속도로, 국도의 장거리 직선 구간, 특히 졸음운전 사고가 빈번한 구간.
• 교차로 진입 구간: 교차로 50m 전방에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 곡선 구간: 곡선 반지름 50m 이하인 구간.
• 속도 저감 구간: 학교 주변, 주거지,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간.
• 제한 조건: 고속 주행이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설치 최소화.

4.2. 설치 방법

• 요철 규격:
  • 높이: 돌출형은 5~10mm, 홈형은 깊이 5~10mm.
  • 폭: 30~50cm.
  • 간격: 연속형은 50cm~1m, 단속형은 2~3m.
• 설치 길이: 졸음운전 방지 구간에서는 100m 이상 연속 설치, 교차로 진입 구간에서는 20~30m 설치.
• 시인성: 야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반사 페인트를 도포하거나 반사재를 부착.
• 안내 표지판: 노면요철포장 전방 50m 지점에 "요철 구간" 안내 표지판 설치.

4.3. 마찰계수

• 기준: 노면요철포장의 마찰계수(BPN)는 65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KS F 2375에 따라 측정.
• 유지관리: 설치 후 마찰계수가 기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4.4. 재료

• 돌출형 요철: 고무, 플라스틱, 아스팔트 혼합물 등 내구성이 강한 재료 사용.
• 홈형 요철: 기존 아스팔트 포장에 홈을 파서 형성하거나, 콘크리트 포장에 홈을 설계.
• 반사재: 고휘도 반사지(KS A 3507 기준)를 부착하여 야간 시인성 확보.

4.5. 시공

• 기초 처리: 기존 노면을 평탄화하고, 필요 시 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접착력을 높임.
• 요철 형성: 돌출형은 접착제 또는 볼트로 고정, 홈형은 절삭 공법으로 홈을 형성.
• 환경 조건: 온도 5°C 이상, 습도 80% 이하의 조건에서 시공하여 재료의 안정성을 확보.

---

5. 노면요철포장의 관리 및 유지보수

5.1. 유지관리의 정의

• 노면요철포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 점검, 손상 복구, 원상 복원을 수행.
• 목표: 설치 당시의 진동 효과와 마찰계수를 유지하여 안전성을 확보.

5.2. 점검 및 보수 절차

• 일상 점검: 요철의 손상 여부, 반사재의 마모 여부 확인.
• 정기 점검: 연 1회 이상 마찰계수(BPN)를 측정하여 기준(65 이상)을 충족하는지 확인.
• 보수: 손상된 요철을 교체하거나, 반사재를 재부착하며, 홈형 요철의 경우 이물질을 제거.

5.3. 경제성 고려

• 유지관리 과정에서 경제성을 고려하여, 손상 정도가 경미한 경우 부분 보수로 대체.

---

6. 기술적 세부 사항

6.1. 설계

• 진동 효과: 차량 속도 60km/h 기준으로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적절한 진동 설계(진동 주파수 10~20Hz).
• 마찰계수: 마찰계수(BPN)는 65 이상으로 설계하여 미끄럼 방지.
• 내구성: 재료는 최소 5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차량 통행량과 기후 조건을 고려.

6.2. 시공

• 기초 공사: 기존 노면을 청소하고, 필요 시 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접착력을 높임.
• 요철 형성: 돌출형은 접착제 또는 볼트로 고정, 홈형은 절삭 공법으로 홈을 형성.
• 마감: 요철 표면은 매끄럽게 마감하여 차량의 진동과 소음을 적절히 조정.

6.3. 환경적 고려

• 경관 조화: 노면요철포장의 색상과 디자인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 친환경 재료: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

7. 잠정지침 및 개정 연혁

• 연혁: 노면요철포장 편은 2008년 12월 최초 제정되었으며, 이후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과 현장 적용 사례를 반영하기 위한 추가 개정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개정 필요성: 최근 졸음운전 방지 기술(예: 스마트 센서, 차량 내 경고 시스템)과 도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8. 한계와 개선 방향

• 한계: 노면요철포장은 모든 차량 유형(예: 대형 트럭, 소형차)에 동일한 진동 효과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도한 설치로 인해 운전자의 불편이나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선 방향: 스마트 기술(예: 차량 속도 감지 센서, 가변형 요철 시스템) 도입, 다양한 차량 유형에 맞춘 설계 기준 개발, 소음 저감 기술 적용이 필요합니다.

---

9. 결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기타안전시설 중 노면요철포장은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진동을 전달하여 졸음운전과 과속을 방지하고, 위험 구간에서 경각심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로법, 도로공사표준시방서, KS 기준 등 다양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용하며,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각 도로 관리 기관은 이 지침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노면요철포장을 설계·운영해야 하며,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지침을 개정·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