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교통영향평가란?

교통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나 도시 계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 안전 문제, 환경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교통 체계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영향평가의 개념, 목적, 절차, 주요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교통영향평가의 정의

교통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나 개발 행위가 주변 교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완화할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 법적 정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교통영향평가):
    •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로 인한 교통의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

2. 교통영향평가의 목적

교통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 교통 혼잡 완화: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를 예측하고 대응책 마련.
• 안전성 확보: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 문제를 사전에 점검.
• 환경 보호: 교통량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소음 등을 최소화.
• 도시 계획 조화: 교통 체계와 도시 개발의 일관성 유지.
• 지속 가능성: 장기적인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도모.

---

3. 교통영향평가의 적용 대상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2항:
  • "교통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6조:
  • 대상 사업:
    1.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도시교통정비지역 내).
    2. 도시개발사업: 사업 면적 10만㎡ 이상.
    3. 산업단지 조성: 면적 3만㎡ 이상.
    4. 기타: 공공시설(터미널, 체육시설 등), 주거단지(300세대 이상).
  • 예외: 소규모 건축물, 긴급 재난 복구 사업 등은 제외 가능.

---

4. 교통영향평가의 절차

교통영향평가는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수행되며, 법규와 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평가 계획 수립:
   • 사업자가 평가 범위(영향권), 조사 항목, 방법 등을 계획.
   •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 2.2절: "평가자는 사업 개요, 교통 발생 예측, 영향권 설정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한다."
2. 현황 조사:
   • 주변 도로망, 교통량, 대중교통 이용률, 보행 환경 등 기초 자료 수집.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7조: "교통영향평가는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3. 교통량 예측:
   • 사업으로 발생할 교통량(발생·흡인 교통량)을 산정.
   • 교통영향평가 지침 4.3절: "교통 발생량은 단위당 발생량(Trip Generation Rate)과 교통 분포 모델을 활용하여 예측한다."
4. 영향 분석:
   • 교차로 혼잡도(V/C Ratio), 도로 용량, 통행 속도 변화 등을 분석.
   • 지침 5.2절: "영향 분석은 교통 시뮬레이션(예: VISSIM) 또는 수학적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5. 대책 수립:
   • 교통 혼잡 완화 방안(도로 확장, 신호 조정 등), 보행자 안전 대책(횡단보도 설치 등) 제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교통 개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심의 및 승인:
   •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 후 승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3항: "교통영향평가 결과는 관계 행정기관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
7. 사후 관리:
   • 사업 완료 후 실제 교통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책 이행 여부 점검.

---

5. 교통영향평가의 주요 내용

교통영향평가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분석됩니다:

• 교통 발생량:
  • 사업 유형별 단위당 교통 발생량(예: 주거지 1세대당 0.8~1.2회/일, 상업시설 ㎡당 0.05~0.1회/일).
• 교통 분포 및 배정:
  • 발생 교통량의 이동 경로와 주변 도로망으로의 분포 예측.
• 도로망 분석:
  • 교차로 혼잡도(V/C ≥ 0.9 시 혼잡), 서비스 수준(LOS, A~F 등급).
• 대중교통 영향: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요 변화와 시설 개선 필요성.
• 보행 환경:
  • 보도, 횡단보도, 교통약자 접근성 점검.
• 환경 영향:
  • 배기가스 배출량, 소음 수준 예측 및 저감 방안.

---

6. 관련 법규와 지침

교통영향평가는 법규와 실무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교통영향평가의 법적 근거와 대상, 절차 규정.
  • 제36조(교통개선조치):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구체적인 대상 기준(면적, 규모)과 심의 절차 명시.
•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
  • 조사 방법, 분석 기법, 보고서 작성 요령 등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
  • 1.2절(목적): "교통영향평가는 도시 교통 문제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과 교통영향평가의 연계성 규정.
• 환경영향평가법:
  • 교통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평가 시 연계 적용.

---

7. 교통영향평가의 특징과 문제점

• 특징:
  • 사전 평가: 개발 착수 전 교통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
  • 지역 맞춤: 지역 교통 여건과 사업 특성을 반영.
  • 의무 이행: 대책 미이행 시 사업 승인 불가.
• 문제점:
  • 예측의 불확실성: 교통량 산정 시 변수(경제 상황, 인구 변화 등)의 불확실성 존재.
  • 비용 부담: 사업자가 대책 비용을 전담하며 부담 증가.
  • 심의 지연: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사업 일정 지연 가능.
• 개선 방향:
  • 표준화된 예측 모델 도입으로 정확성 제고.
  • 공공-민간 협력으로 비용 분담 구조 개선.
  • 심의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화 추진.

---

8. 실제 사례

• 강남역 복합환승센터: 연면적 10만㎡ 이상으로 교통영향평가 실시, 교차로 신호 조정과 보행자 통로 확충 대책 도출.
• 세종시 아파트 단지: 500세대 개발로 주변 도로 혼잡도 분석 후 도로 확장 및 버스 노선 신설 제안.

---

결론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근거로 개발 사업의 교통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교통량 예측, 도로망 분석, 대중교통 및 보행 환경 점검 등을 통해 혼잡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며, 도시의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 구축에 기여합니다.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되며, 지역 특성과 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