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영향평가란?

재해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나 계획이 자연재해(홍수, 지진, 산사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재해 예방 및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개발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해영향평가의 개념, 대상 사업, 협의 시기, 절차,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재해영향평가의 정의

재해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나 계획이 자연재해의 발생 가능성 및 피해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줄일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 법적 정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2(재해영향평가):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승인·허가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는 그 사업이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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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영향평가의 목적

재해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습니다:

• 재해 예방: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피해 최소화: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일 대책 수립.
• 안전성 확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 성능 강화.
• 지속 가능성: 개발과 재해 방지의 균형 도모.
• 정책 연계: 국가 및 지역 방재 계획과의 일관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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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재해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재해에 민감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2 2항:
  • "재해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의2:
  • 대상 사업:
    1.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30만㎡ 이상), 택지개발(50만㎡ 이상).
    2. 산업단지: 산업단지 조성(15만㎡ 이상).
    3. 교통시설: 도로(10km 이상), 철도(10km 이상), 공항(활주로 1,800m 이상).
    4. 수자원: 댐(높이 15m 이상), 하천 정비(10km 이상).
    5. 에너지: 발전소(10MW 이상), 송전선로(66kV 이상, 10km 이상).
    6. 기타: 관광단지(30만㎡ 이상), 폐기물 처리시설(1일 처리량 50톤 이상).
  • 소규모 사업: 재해 취약 지역(홍수, 산사태 위험 구역 등) 내 소규모 사업도 포함 가능(지방자치단체 판단).
  • 예외: 긴급 재난 복구, 소규모 유지보수 사업(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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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시기

재해영향평가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협의가 이루어지며, 시기에 따라 구분됩니다:

• 사전 협의:
  • 사업 승인·허가 전에 실시.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2 3항: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업 진행 중 협의:
  • 사업 착공 후 설계 변경 시 재해 영향을 추가 검토(필요 시).
• 사후 점검:
  • 사업 완료 후 재해영향평가서의 이행 여부 확인.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6: "사업자는 평가 결과에 따른 대책을 이행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후 관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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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해영향평가의 절차

재해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단계를 거칩니다:

1. 사전 검토:
   • 사업 개요와 재해 유형(홍수, 지진 등)을 검토하여 평가 필요성 판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의3: "사업자는 사전 검토를 통해 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2. 평가서 작성:
   • 사업자가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현황 조사, 위험 분석 포함).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3: "재해영향평가서는 재해 유발 가능성, 피해 예상, 대책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주민 의견 수렴:
   •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4: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4. 협의 및 심의:
   •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서를 제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검토.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5: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 의견을 제시한다."
5. 승인 및 공고:
   •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 반려 결정 후 공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의5: "협의 내용은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한다."
6. 사후 관리:
   • 사업 완료 후 대책 이행 여부와 재해 발생 상황 모니터링.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6 2항: "필요 시 사후 재해영향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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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해영향평가의 주요 내용

재해영향평가는 다양한 재해 유형과 관련된 항목을 분석합니다:

• 홍수:
  • 침수 위험 분석(계획홍수위 기준), 배수 체계 영향 점검.
• 지진:
  • 지반 안정성, 구조물 내진 성능 평가.
• 산사태:
  • 토사 유출 가능성, 경사지 붕괴 위험 분석.
• 태풍·강풍:
  • 바람 하중에 대한 구조물 안정성 점검.
• 기후변화:
  • 강우량 증가, 해수면 상승 등의 장기적 영향 예측.
• 대책:
  • 방재 시설 설치(옹벽, 배수로), 설계 변경, 비상 대응 계획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 "평가 항목은 사업 지역의 재해 특성에 따라 선택·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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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법규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연계 법규도 적용됩니다:

• 자연재해대책법:
  • 재해영향평가의 대상, 시기, 절차, 사후 관리 규정.
  • 제11조(방재성능목표): "사업은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재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규칙:
  • 구체적인 대상 기준, 평가 내용, 심의 절차 명시.
• 하천법:
  • 하천 정비 사업 시 홍수 영향 평가와 연계.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적 재해(수질 오염 등)를 포함한 종합 평가 시 적용.
• 국토교통부 재해영향평가 지침:
  • 실무 수행 방법, 분석 기법, 보고서 작성 가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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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징과 문제점

• 특징:
  • 사전 예방: 재해 유발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
  • 지역 특화: 지역별 재해 취약성을 반영.
  • 협의 의무: 미협의 시 사업 승인 불가.
• 문제점:
  • 예측의 한계: 기후변화 등 변수로 인한 불확실성.
  • 비용 부담: 대책 이행 비용이 사업자에 전가.
  • 심의 지연: 복잡한 협의 과정으로 일정 지연 가능.
• 개선 방향:
  • 재해 시뮬레이션 기술(AI, GIS) 도입.
  • 공공 지원 확대(재정·기술).
  • 간소화된 심의 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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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제 사례

•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홍수 및 태풍 영향 평가 후 배수 시설 강화와 건물 내진 설계 적용.
• 세종시 택지개발: 산사태 위험 분석으로 경사지 보호 대책(옹벽 설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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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개발 사업이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도시개발, 교통, 수자원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승인 전에 협의되며, 홍수, 지진, 산사태 등 재해 유형을 분석합니다. 지역 주민 의견과 사후 관리를 통해 재해 예방과 안전성을 높이며, 관련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필수적인 방재 역할을 합니다.